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3고정665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정보통신망법상 타인 비밀 침해 및 누설 행위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

정보통신망법상 타인 비밀 침해 및 누설 행위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 # 정보통신망법상 타인 비밀 침해 및 누설 행위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제보를 위한 증거 수집 목적이었으나,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및 법익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벌금 7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매장의 매니저, 피해자 D은 해당 매장의 점장으로 근무

함.

• 피고인은 2022. 1. 11.경부터 같은 해 2. 8.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가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