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4구합12238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농어촌민박사업자 운영자 미거주 위반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농어촌민박사업자 운영자 미거주 위반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사업정지 30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1. 6. 23. 피고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C'이라는 상호로 농어촌민박을 운영

함.

• 회사는 2024. 4. 6. 이 사건 민박 현장 확인 결과, 근로자가 실제 거주지(전남 무안군 D)에 있었고, 이 사건 민박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

함.

• 회사는 2024. 5. 17. 근로자에게 '운영자 미거주(실거주 위반)'를 사유로 농어촌정비법 제88조, 제89조에 따라 사업정지 30일(2024. 5. 31.부터 2024. 6. 29.까지)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절차적 위법(시정명령 절차 결여) 및 실체적 위법(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여부

• 법리: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르면, 농어촌민박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 불이행 시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사업정지 30일, 4차 위반 시 사업장 폐쇄명령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1차 내지 4차 위반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횟수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운영자 미거주(실거주 위반)'를 이유로 1차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 15일 처분을 거쳐 3차 사업정지 30일 처분(해당 처분)을 하였

음.

• 근로자는 1차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유형의 위반으로 3차 처분을 받았으므로, 해당 처분은 처분기준에 부합

함.

• 따라서 시정명령 절차가 결여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88조, 제89조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1조, [별표4]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운영자 미거주)
• 법리: 농어촌정비법 제86조 제2항 제3호에서 말하는 신고자가 거주하는 단독주택이란 '숙박이 가능하고 취사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어 독립적으로 생계가 가능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 단독주택 중 '

가. 단독주택 및

다. 다가구주택'(

나. 다중주택,

라. 공관 제외)'만을 의미

함. 이는 농어촌민박사업자 또한 독립적인 생계가 가능한 주택에 거주해야 함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사유 적발일 전부터 처분 당시까지 실거주지 주택에 거주하였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거주 공간은 이 사건 민박 뒤편에 임시로 출입문을 설치하여 잠만 잘 수 있는 1.2평 정도의 작은 방으로, 취사도구나 살림살이가 없어 독립적인 생계가 불가능

함.

• 따라서 근로자가 이 사건 민박에 실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라목, 제86조 제2항 제3호, 제86조의2, 제88조, 제89조 제1항, 제4항, 제130조 제4항 제4호,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