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누45335 판결 감봉처분취소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및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

함.

•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

함.

• 원고는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조사 과정의 불공정성 등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조사 과정의 공정성

• 원고는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사실 인지 시점 및 빈도, 카카오톡 증거자료 제출 여부, 팀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주장

함.

• 또한, 원고는 팀장 및 팀원들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고, 청문보고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되지 않는 등 조사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해자나 팀장, 팀원들의 진술 중 사소하거나 세세한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표현상의 차이이거나 전체 사건의 경과에서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다고 판단함.
• 법원은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 법원은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 주장을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과 조사 과정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보여

줌.

• 사소한 진술의 불일치나 지엽적인 차이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해석될 수 있

음.

• 기업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피해자 진술의 본질적 내용을 중심으로 신빙성을 판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