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1.15
인천지방법원2024나53430
인천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24나53430 판결 임금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휴직 기간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휴직 기간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휴직 기간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휴직 기간 임금 청구,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조사·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 및 확장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4. 1.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업무를 수행
함.
- 2020.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