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11. 23. 선고 2021누6381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주장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주장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주장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로 인해 해고 처분을 받

음.

• 참가인은 원고의 특정 발언(E들에게 "너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여자랑 밥을 먹어 보냐" 발언, N에게 외모 지적 발언)이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제1차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징계양정을 사실상 징계면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