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5. 2. 선고 2024나2060443 판결 징계무효확인

교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감봉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및 폭언 행위가 인정되어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인권위원회는 2022. 4. 14.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및 폭언 행위를 인정하여 징계위원회 회부 및 경징계 정도의 양정을 요구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2022. 4. 21. 위 결정에 대해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인권위원회는 2022. 5. 19. 원고의 재심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재심 요청을 기각

함.

• 피고는 2022. 9. 5. 원고에게 징계사유와 징계의결 요구를 통지하고, 2022. 9. 27. 징계의결을 거쳐 2022. 10. 14. 원고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이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직무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

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피고 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신고에 대한 보복성 처분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정당성

• 피고의 「인권센터 규정」 제14조 제3항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피신고인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

음.

• 원고는 조사과정에서 조사위원회에 소명서 등의 자료를 수차례 제출하고, 피고 인권센터에 출석하여 조사위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대면 의견 진술 기회까지 가졌

음.

• 법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원고의 리베이트 신고와 이 사건 징계처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한 점을 고려

함.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이 보복성 처분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제1항 제3호: 직무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참고사실
• 피고 인권위원회는 원고의 재심 요청을 기각하면서 '폭언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거나 '신고인 E에게는 폭언과 괴롭힘을 했지만 F과 G에게는 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