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4. 1. 23. 선고 2022가단31247 판결 손해배상(기)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주장 불인정 사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주장 불인정 사건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주장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2. 25.부터 2019. 7. 9.까지 E시 노인복지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함.

• E시는 2007. 7.경부터 이 사건 시설의 운영을 피고 복지재단에 위탁

함.

• 피고 B과 피고 C은 원고 근무 당시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담당

함.

• E시 노인복지관장은 2019. 6. 5. 원고에게 복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