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4가합103985 판결 제명처분무효확인등

회원제명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회원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손해배상)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여성 근로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임.

• 원고 A는 피고의 회원 및 이사(대표이사 역임), 원고 B은 피고의 회원 및 감사로 활동

함.

• 피고 사무국장 D 등은 원고들이 자신들에게 인신공격성 발언, 징계 예고 등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신고

함.

• 피고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

함.

• 조사·심의위원회는 원고 A의 이사회 발언 및 메일 발송, 원고 B의 감사보고서 발송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내부적 책임을 물을 것을 권고

함.

• 피고는 2022. 4. 28.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게 회원제명 징계를 의결함(이 사건 제명처분).
• 원고들은 이 사건 제명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가 부존재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제명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피고 정관에 따르면 회원 제명 기준은 총회 의결, 징계 절차는 이사회 의결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고는 이를 따르지 않고 제명처분을 내

림. 또한 임시이사회 소집 통지가 적법하지 않았고,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을 이사회 의결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임.

• 법원은 피고 정관 제17조에서 제명 기준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제43조에서 징계에 관한 세부 절차 규정을 이사회 의결로 정하도록 한 것은 제명의 중대성을 고려한 취지일 뿐, 총회에서 제명 기준을 제정하기 전이거나 이사회에서 징계 절차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사회의 제명 의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원고 A는 임시이사회 소집 당시 이미 대표 및 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소집 통지를 할 필요가 없거나, 피고가 메일을 통해 소집 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함.

• 원고들이 임원이라는 이유로 이사회가 아닌 총회의 해임 결의를 거쳐야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부당한 특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명처분이 임원 해임 처분이 아닌 회원 제명 처분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

함. 2. 이 사건 제명처분 사유의 존부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징계권자에게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