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0. 10. 선고 2022구합838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금품 수수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며, 재심판정의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공공의료기관으로, 원고는 1994년 입사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D 병원 진단검사의학실 실장으로 근무

함.

• 경기도는 2021년 10월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특정복무감사 결과,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 금품 수수 및 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행위를 확인하고 중징계(해임)를 요구

함.

• 참가인은 2022년 1월 27일 원고를 해임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한 직무권한 행사'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아 2022년 9월 21일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 직장 내 괴롭힘 행위(품위유지의무 위반)
• 회식 참여 강요: 참가인이 회식 참여 강요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함.

• 업무 외 사적용무 지시: 원고가 하위 직원들에게 관사에 들러 자신의 택배를 집 안에 넣어두도록 시킨 행위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을 지시하는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직장 내 성희롱 행위(품위유지의무 위반)
• 여직원에게 술 따르라는 지시: 원고가 회식에서 여직원에게 술을 따르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여직원들에게 원장 옆 자리를 배치하여 술을 먹을 것을 강요: 해당 행위는 E이 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술에 취한 실습생에게 기대는 등의 스킨십: 원고가 회식 자리에서 실습 여학생에게 계속 기대며 스킨십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실습생의 진술서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