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8. 14. 선고 2024구단58398 판결 학교폭력가해학생에대힌조치처분취소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해학생은 G중학교 1학년 4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

임.

• 피해학생은 2023. 10.경과 2023. 12.경 두 차례에 걸쳐 원고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다고 신고

함.

• 피고는 2024. 1. 30. 학교폭력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