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9. 6. 선고 2024노3684 판결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공익신고자 불이익 조치에 대한 항소심 판결: 일부 무죄 및 양형 부당 인정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함.

•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 피고인 A 및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9. 3. 13.경 범행의 점은 각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 회사 전 대표이사 E는 2018. 11. 30. G의 공익신고를 이유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조치(1차 불이익 조치)를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 2. 18. 당시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A에게 G에 대한 1차 불이익 조치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는 보호조치결정을

함.

• 피고인 A 및 피고인 회사는 2019. 3. 13. G에게 연봉삭감, 직위 강등 등의 조치(2019. 3. 13.자 인사조치)를

함.

• 피고인들은 2020. 1. 17. G을 해임 조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9. 3. 13.자 인사조치가 새로운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2019. 3. 13.자 인사조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에 따른 1차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G에 대하여 새로운 불이익 조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피고인 A 및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보호조치결정에 따른 원상회복조치를 불이행한 것에 더 나아가 2019. 3. 13. G에 대하여 새로운 불이익 조치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피고인 A 및 피고인 회사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

음. 2020. 1. 17.자 해임조치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