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7. 10. 선고 2024구합68378 판결 해임처분취소

검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직권남용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인정

검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직권남용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인정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검사)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4년 검사로 임용되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법무부 법무연수원 AA으로 재직

함.

• 2020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은 'D 기자 H가 수감 중이던 E 주식회사 전 주주 S에게 검찰 고위 관계자(B)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F 등 정치권 인사의 비위를 진술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함(D 사건).
• 수사팀은 B의 통신내역 자료(이 사건 통신내역)와 이를 분석한 수사보고서(이 사건 수사보고서)를 확보

함.

• 당시 법무부장관은 B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였고,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D 사건 관련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

함.

• 근로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서 제1 차장검사에게 이 사건 통신내역 및 수사보고서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제출할 것을 지시

함.

• 감찰담당관은 이 사건 각 자료를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절차에 사용

함.

•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근로자는 법무부 법무연수원 AA으로 발령받

음.

• 근로자는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언론 인터뷰, 서적 출간 행사, 페이스북 게시글 등을 통해 윤 대통령과 검찰조직을 비판하는 발언(이 사건 발언)을 8회에 걸쳐 공공연히

함.

• 근로자는 2023년 9월, 11월 전직 법무부장관 P(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 재판 중)의 북콘서트 및 자신의 저서 출간 기념 북토크에 참석하여 P와 교류

함.

• 대통령은 2024년 3월 6일 근로자가 직무상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절차적 하자의 유무

• 쟁점: 인사발령통지서가 처분일 전에 송달된 것이 부적법한지, 제1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청구서 부본을 근로자에게 송달하지 않았는지 여

부.

• 법리:
• 구 공무원임용령 제6조 제3항은 '해임할 때에는 해임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해임될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구 검사징계법 제8조 제1항은 '검사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서의 부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인사발령통지서가 처분일 전에 송달된 것은 구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없

음.

• 검찰총장이 2023. 10. 25. 제1 징계사유가 기재된 징계청구서를 검사 징계위원회에 송부하였고, 검사 징계위원회가 해당 징계청구서 부본을 근로자에게 송달하여 근로자가 2023. 10. 27.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청구서 부본 미송달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