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5. 4. 선고 2017구합79097 판결 출석정지5일등취소청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에게 내려진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2017년 6월부터 8월까지 같은 반 학생 E에게 언어폭력 및 신체적 접촉 등의 행위를

함.

•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 9. 15. 원고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피해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5시간 조치를 의결

함.

• 피고는 2017. 9. 18.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조치 병과 허용 여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여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2항은 협박 또는 보복행위의 경우 병과 또는 가중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과 달리 제17조 제2항의 경우에만 조치 병과가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조치 병과는 적법

함.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등 금지' 조치 시 기간 지정 의무 여부

• 법리: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2조 제2항은 자치위원회가 스스로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간 지정 의무가 적용된다고 해석

함.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자치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처분한 경우이므로 기간 지정 의무가 없으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3.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미흡 여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사건 처리 시 학교나 교직원이 반드시 목격학생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근거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각 행위를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자유로운 의견진술을 방해받지 않았으므로, 목격학생 의견 청취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불충분한 조사나 불공정한 심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