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1구합53249 판결 징계조치처분취소청구의소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학생 특별교육이수 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2시간 조치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해학생은 E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임.

• 피해학생은 2020. 8. 18. 원고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

함.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0. 9. 23.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 모욕, 따돌림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여, 원고에게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2시간 조치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0. 9. 25. 원고에게 위 처분을

함.

•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2. 1. 원고가 피해학생을 'J'라는 별명으로 불러 언어폭력을 가한 것 외에는 다른 학교폭력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조치를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생 특별교육이수 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2시간 조치로 변경하는 재결을 함(이하 '이 사건 조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소의 이익)
• '서면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에 관한 판단:
• 행정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어도, 해당 처분이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이 되어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

음.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동일 학교급 재학 중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 같은 조 제1항의 조치를 받을 경우, 기존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불이익을 입게

됨.

•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조치를 이행했더라도, 향후 재차 학교폭력 조치를 받을 경우 위 조치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소급하여 기재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통해 불이익을 제거할 소의 이익이 있

음.

• '학생 특별교육이수'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에 관한 판단:
• 원고와 보호자는 이미 특별교육을 이수하였고,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 제9항의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는 원고가 아닌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원고의 독자적인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학생 특별교육이수',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