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3. 25. 선고 2020노2242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CCTV를 이용한 타인 간 대화 녹음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및 정당행위 인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피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증거 수집을 위해 설치한 CCTV로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미수)에 해당하며, 고의, '타인 간의 대화' 해당성, 법률의 착오, 정당행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 성추행, 성희롱에 대한 증거 수집 및 자신 보호를 목적으로 녹음 기능이 있는 CCTV를 상자 안에 넣어 다른 직원들 몰래 사무실에 설치

함.

• 이 CCTV는 메모리 카드가 장착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근무 시간(09:00~17:30)으로 녹화 방법이 설정되어 있었

음.

• CCTV 발견 당시 직원들의 대화가 녹음되었으나, 대화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할 정도는 아니었

음.

• 피고인은 CCTV 설치 사실이 발각되자 처음에는 '라우터'라고 주장하다가, 녹음 기능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려

함.

• 원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미수)을 유죄로 인정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기수)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

함.

•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타인 간 대화 녹음의 고의 인정 여부

• 법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에서 고의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증거 수집을 위해 녹음 기능이 있는 CCTV를 구매하여 설치할 당시 그 기능을 알고 있었

음.

• CCTV에 메모리 카드를 장착하고 근무 시간 동안 녹화되도록 설정한 것은 피고인이 직접 한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의 CCTV 구매 및 설치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설득력이 부족

함.

• 피고인이 자신만을 촬영할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여러 직원이 함께 근무하는 사무실 공간에서 다른 직원들의 대화가 녹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

음.

• 녹음 기능의 실행을 중지하기 위한 별도의 조작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타인 간 대화 녹음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