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가단546552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B, C, D는 E 주식회사(소외 회사) 품질보증팀 전수검사실에서 함께 근무하던 검사원들

임.

• 피고 B은 원고와 입사 동기였으나, 품질보증팀 관리자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아 원고를 비롯한 검사원들에게 하달하고 잔업·특근 결정 등 업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