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7. 5. 3. 선고 2006나109669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성적 언동, 음주 강요, 늦은 귀가 강요로 인한 인격권 침해 및 불법행위 성립 결과 요약

• 피고의 성적 언동, 음주 강요, 늦은 귀가 강요 행위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년 3월 이 사건 회사에 입사 지원하며 면접 후 피고 등과 '술면접'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술을 잘 마시지 못함을 밝

힘.

• 원고는 2004년 4월 1일 마케팅팀에 첫 출근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

함.

• 피고는 원고의 입사 환영 회식에서 술을 강요하며 '흑기사 키스'를 언급

함.

• 피고는 2004년 4월 7일 사무실에서 원고의 목과 어깨를 감싸 안고 가슴 부분을 문지르는 등 신체 접촉을

함.

• 피고는 2004년 4월 9일 회식 중 원고의 상의에 얼음을 넣으려다 가슴에 손이 닿게 하여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을

줌.

• 피고는 2004년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워크숍 기간 중 원고에게 박치기를 하고, 어깨를 감싸 안고 다리를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함. 또한, 여직원 숙소에서 함께 잠을

잠.

• 피고는 2004년 5월 4일 회식 후 원고 등 여직원들에게 새벽까지 귀가하지 못하게 하고, 원고에게 박치기를 하며, 여직원 숙소에서 함께 잠을

잠.

• 피고는 2004년 5월 7일 술자리에서 원고가 먼저 귀가한 것을 질책하고 담배를 권유

함.

• 피고는 2004년 5월 24일 술자리에서 원고에게 "니가 술집 여자냐", "아픈 건 니 사정이야" 등의 폭언과 함께 음주를 강요하고, 원고의 다리를 잡아당겨 수조에 넣는 행위를

함.

• 피고는 평소에도 원고의 허리를 감싸거나 눈을 가리고 엉덩이를 치는 등 신체 접촉을 지속

함.

• 피고는 주 2회 이상 회의 명목으로 새벽까지 술자리를 강요하여 원고의 늦은 귀가를 유도

함.

• 원고는 피고의 행위를 피하려 노력했으나 계속되었고, 2004년 6월 1일부터 장출혈로 출근하지 못

함.

• 원고는 2004년 6월 3일 인사부장에게 피고의 행위를 언급하며 사직 의사를 표하고, 2004년 6월 8일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피고를 진정

함.

• 이 사건 회사는 2004년 6월 15일 피고를 징계면직하고, 2004년 6월 21일 원고를 웹개발팀으로 전보 조치

함.

• 원고는 2004년 6월 20일 피고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고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