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11. 9. 선고 2023누47956 판결 학교폭력관련학생처분(조치없음)취소

학교폭력 불인정 처분 취소 항소 기각

학교폭력 불인정 처분 취소 항소 기각 # 학교폭력 불인정 처분 취소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으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절교'를 당한 것으로 보

임.

• 원고는 소외 학생들이 자신을 따돌리고 조롱하며 험담하는 등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목격자 조사를 누락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단체대화방 퇴장 사건'이 따돌림에 해당하며, C과 F의 종용으로 다른 친구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