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3. 선고 2018가합538867 판결 손해배상(기)

허위 유치권 신고로 인한 연대보증인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허위 유치권 신고로 인한 연대보증인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 주식회사(이하 'D')의 G에 대한 이 사건 제1, 2대출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함.

• 이 사건 제1, 2대출금 채무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담보

됨.

• 피고 C은 F, H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시설공사를 진행

함.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개시되자, 피고 B은 경매 법원에 약 58억 원 및 22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주장하며 유치권 신고를

함.

• D는 피고 B을 경매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

함.

•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수차례 유찰된 후, 피고 B이 최저매각가격의 34% 수준인 65억 9,500만 원에 낙찰받

음.

• D는 이 사건 경매 배당에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에 기하여 10억 4,000만 원 전액을, 이 사건 제2근저당권에 기하여 1억 371만 3,666원을 배당받

음.

• D는 근로자를 포함한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대출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 유치권 신고로 인한 연대보증인의 손해배상 청구의 인과관계 및 특별손해 여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간접적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음(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8850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472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유치권 신고의 허위성 및 경매가 하락 가능성: 피고 B의 유치권 신고는 실제 공사대금보다 약 60억 원이 부풀려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하락했을 것으로 추단

됨.

• 인과관계 부정:
• 허위 유치권 신고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는 근저당권자, 가압류채권자 등 배당에 참여하는 채권자나 부동산 소유자에게 발생하며, 근로자의 손해는 D가 배당을 제대로 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간접적인 손해

임.

• D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을 매도하면서 피고 B이 65억 원 이상으로 입찰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 B은 그 이상으로 낙찰받았으므로, D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의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며, 피고들이 유치권 신고 당시 근로자가 연대보증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

음. S의 낙찰 포기에 대한 피고들의 불법행위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S가 낙찰을 포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S는 금융기관 대출 문제 및 부동산 가치에 대한 기대 미달로 낙찰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 B으로부터 입찰보증금 손해 전보 목적으로 8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