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1. 7. 선고 2018구합88678 판결 감봉3월처분취소소송

공무원의 청렴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감봉 3월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2. 17. 난방원으로 임용되어 2013. 12. 12.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 B과에서 열관리(6급) 직급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

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8. 6. 12. 원고에게 감봉 3월, 징계부가금 2배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6. 22. 원고에게 위 의결대로 징계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감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0. 30.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판단:
• 제1 징계사유 (선장품 사적 사용·배분): 원고는 D의 지시·묵인 없이 선장품을 사적으로 사용·배분할 목적으로 받아낸 것으로 인정

됨.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서 정한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선장품의 가치가 높지 않거나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은 판단을 뒤집을 수 없

음.

• 제2 징계사유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 원고와 이 사건 운송원(M 소속)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며, 이 사건 운송원이 원고에게 하차 작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점심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교·의례적 관례로 볼 수 없

음. 수수된 향응의 가액은 징계사유에서 특정된 112,000원이 타당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서 정한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3 징계사유 (파손 우편물 내용물 임의 취식): 원고가 홍삼액을 먹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나누어 준 사실이 인정

됨. 발송인이 온전한 홍삼액 파우치까지 폐기처분을 허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직원의 임의 취식을 허락한 것도 아

님. 이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근거 없이 임의로 사익을 취한 경우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