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3가합102330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해고 이후 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의약품 연구 개발 및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임.

• 원고는 2022. 5. 18.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 11. 1.부터 2023. 10. 31.까지 연봉 1억 5천만 원의 연봉계약을 체결

함.

• 2023. 7. 7. 피고는 원고에게 연봉을 1억 2천만 원으로 감액하는 계약서에 서명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서명 후 인사팀장으로부터 회수하여 파기

함.

• 2023. 10. 19. 피고는 원고에게 감액계약서 원본 손괴, 회사 정보 유출 시도,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관련 조사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통보

함.

• 2023. 10. 27. 피고는 원고에게 임원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2023. 10. 31. 근로계약이 해지(종료)된다는 통지(이 사건 해고)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 2024. 6. 10.경 주식회사 C에 취업하였다가 2024. 7. 9.경 퇴사하였고, 위 회사로부터 12,989,249원의 급여를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해고 이전 감액된 임금 청구의 유효성

• 쟁점: 원고가 연봉 감액 계약서에 서명했으나, 피고 대표이사에게 도달하기 전에 철회한 경우 감액 계약의 효력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대표이사 등 수령 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사람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의사표시는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연봉 감액 계약서에 서명했으나, 피고의 인사팀장은 대표이사의 사자에 불과하고, 대표이사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원고가 원본을 회수하여 파기하였으므로, 감액 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되지 않았

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8615 판결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256 판결 2.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