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4가단34819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질환 발병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350,59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원고 70%, 피고들 30%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G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원으로 2004. 4. 1.부터 근무

함.

• 피고 B는 교장, 피고 C은 영양사, 피고 D는 조리사, 피고 E는 조리원으로, 모두 2013. 5.경부터 2014. 6.경까지 위 학교에 근무

함.

• 원고는 2014. 6. 13. 탈진 상태로 병원 후송 후, 2014. 6. 14.부터 신경정신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

음.

• 원고는 2014. 7. 2. '직장 내 대인관계 스트레스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2014. 9. 4.까지 입원 치료를 받

음.

• 신체감정 결과, 원고는 '적응장애' 진단을 받

음.

• 원고는 현재 G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원 직에서 퇴직한 상태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집단따돌림의 인정 여부

• 쟁점: 피고 D, E 등이 원고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집단따돌림'은 집단에서 특정인을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의미함(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 판결 참조).
• 직장 내 집단따돌림은 두 명 이상이 집단을 이루어 특정인을 소외시키거나 인격적으로 무시, 음해하는 언어적, 신체적 행위를 반복적, 지속적으로 가하는 것

임.

• 직장 내 집단따돌림은 은밀하게 발생하며, 피해자들이 피해를 삭이는 경우가 많아 외부로 드러나기 어려

움.

•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여부가 핵심 쟁점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10년간 특별한 문제 없이 근무하다가 2014년경부터 직장 내 대인관계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퇴직한 사실을 전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