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3가단61144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폭행 및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폭행 및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0,336,7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C 주식회사에서 함께 근무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의 상급자였

음.

• 피고는 2020. 5. 13. 회식 중 원고에게 맥주를 뿌리고, 2021. 1. 타이어 수리 중 원고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으며, 이 폭행 사실은 약식명령으로 확정됨(청주지방법원 2022고약6481).
• 원고는 2021. 6. 10. '직장 내 폭행 및 욕설'을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

함.

• 이 사건 회사는 2021. 6. 28.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해직을 결의하고, 2021. 7. 2. 피고에게 해고를 통지

함.

• 원고는 2021. 8. 31.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 총 97,414,560원을 지급받

음.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설, 폭언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고는 현재까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으며, 일부 병원비를 직접 부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가해행위 및 위법성 인정 여부

• 법리: 확정된 약식명령의 사실인정을 배척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직장 상급자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의 원인이 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2차례 폭행 사실은 약식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이를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없

음.

•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을 포함한 폭언을 반복하고, 회사에 알릴 경우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의 원인이 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함.

• 원고가 주장한 추가 폭행(가슴 폭행, 커터칼 위협, 총기 협박)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 피고의 가해행위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으므로 위법성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