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8. 선고 2022가단5238131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3/4, 피고들이 1/4을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협회에 입사하여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협회의 상근부회장으로 근무

함.

• 피고 협회는 원고에게 업무태만,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경고, 업무중지명령, 정직 2개월, 강등 등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당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협회에 개선지도 및 시정지시를 하였

음.

• 원고는 징계처분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일부 징계처분은 취소되거나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

음.

• 원고는 2021. 4. 30. '적응장애, 우울증 에피소드' 진단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적응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일부 승인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

함. 사용자는 피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한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함(민법 제750조, 제756조).

• 판단: 피고 B은 피고 협회 상근부회장으로서 원고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피고 B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피고 협회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