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구합101620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1. 9. 설립되어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9. 1. 1. 원고에 입사하여 D 주식회사 본사 사옥에서 미화직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9. 8. 6. 참가인을 2019. 8. 12.자로 E 사업소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한다)을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0. 8.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초심판정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 2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함.

• 원고와 참가인이 2019. 1. 1. 체결한 근로계약에 의하면, 근무장소는 '본사 및 회사가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소'로 하되, '원고는 업무의 필요에 따라 참가인의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였고, 2019. 3. 1. 다시 체결한 근로계약에 의하면, 근무장소는 'D 사옥 내'로 하되, '원고는 업무의 필요에 따라 참가인의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

함.

• 원고는 2019. 7. 9.경 D본사 사업소 미화파트 파트장 M 및 사원 16명이 참가인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청하는 진정서 및 호소문을 접수하고, 2019. 7. 12.부터 같은 달 24.까지 D본사 사업소 미화직 22명을 상대로 '상급자 명령 불복종 및 직장 내 불화 조장 조사'를 진행

함.

• 원고는 위 조사 결과 참가인이 상급자의 명령과 업무지시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파트장과 동료 직원들에게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하여 원고의 취업규칙 제6조(복무규율) 제1항(상급자 명령 불복종) 및 제10항(동료 직원 간 불화 야기)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2019. 8. 5. 인사위원회를 열어 참가인에 대한 '견책'의 징계를 의결하고 참가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

함.

• 참가인은 2019. 7. 20. 및 2019. 8. 1. 원고에게 파트장 M과 사원들의 참가인에 대한 직장 내 따돌림 및 괴롭힘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

함.

• 원고는 2019. 8. 8.부터 같은 달 22.까지 D본사 사업소 미화직 12명을 상대로 '직장 내 따돌림 및 괴롭힘 행위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2019. 9. 3. 파트장 M 등에 대하여 징계처분 및 경고 조치를

함.

• 참가인은 진주시에 거주하면서 주거지로부터 약 6km 거리의 D본사 사업소에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주거지로부터 약 42km 떨어진 E 사업소로 발령되었는데, 원고가 참가인에게 추가로 소요되는 교통비를 보조해주는 등의 지원을 해준 바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