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구합53270 판결 강등처분취소

공무원의 품위유지, 복종, 직장이탈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공무원의 품위유지, 복종, 직장이탈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자치단체 지방토목사무관으로, C청 차장 재직 중 이 사건 사업 관련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페이스북 글을 게시하고 언론 인터뷰를 진행

함.

• 회사는 근로자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 절차를 개시

함.

• B자치단체인사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강등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이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함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유지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특히 상사 비판 등 외부 발표는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성이

큼.

• 판단:
• 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 관련 비리·특혜 및 시장들의 배임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근로자가 제기한 의혹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그 진위 여부가 분명하지 않

음.

•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C청을 비롯한 B자치단체 행정조직 전체의 공정성, 중립성, 신중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

됨.

• 근로자는 공식적인 절차(수사기관 고발, 감사원 감사 요청 등)를 밟는 것이 가능했음에도 페이스북 글 게시 및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으로 의혹을 제기

함.

• 근로자는 C청 차장으로서 C청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의혹 제기에 더욱 신중을 기했어야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다만, 근로자가 감사총괄팀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언론에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품위유지의무의 의미 및 판단 기

준.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공무원이 외부에 상사 등을 비판하는 행위의 품위손상 해당 여

부. 복종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공무원은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있

음.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