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2023. 2. 1. 선고 2022누50572 판결 정직처분취소

군인의 인터넷 댓글 정치운동금지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군인의 인터넷 댓글 정치운동금지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공군 대위로, 2021. 5. 20. 피고로부터 정치운동금지의무 위반(제1 징계사유), 군기문란 행위 및 공용물건 손상 행위(제2 징계사유)를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제1 징계사유(정치운동금지의무 위반)의 존부

• 법리: 군인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여부는 군인복무기본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군형법 등 관련 법령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구 부대관리훈령은 위 법률에서 정한 의무의 구체적인 행동강령으로 해석

함. 특히, 군형법상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는 행위는 '직위와 결부되어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인터넷 댓글 게시 행위 중 선거가 근접한 시기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반대하는 내용의 댓글(순번 8, 11, 17, 19, 20, 74, 78, 79)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여 정치운동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

함.

• 나머지 댓글들은 선거 관련성이 없거나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비판에 불과하여 정치운동금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댓글 게시 행위는 군대 업무와 무관하고 익명으로 작성되어 군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군형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복무기본법 제10조(기본권의 제한), 제33조(정치 운동의 금지), 제50조(대통령령에의 위임)
•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복무태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 구 부대관리훈령 제138조(관련 법규 준수 의무), [별표 1의2] 세부 행동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38조(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5조의2(공무원의 정치운동 지시 거부 등)
•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53조(위법으로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죄)
• 정치자금법 제8조(후원회의 회원)
• 군형법 제94조 제1항(정당 및 정치단체 가입 금지 등)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996 판결

1. 제2-가 징계사유(군기문란 행위)의 존부

• 법리: 군인복무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군기문란 행위는 상급자·하급자나 동료를 음해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부대의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

함.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는 부대 내에서의 파벌 형성, 상관 비하·모욕, 명령 불복종 등 특정 부대 내에서의 행위를 전제로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댓글은 군 조직 전반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나 의견 표명으로, 특정인에 대한 음해나 유언비어 유포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