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2가단5125785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F(주) MICE 파트 파트장으로, 피고 B은 MICE 파트와 TF 파트 총괄 그룹장으로, 피고 C은 MICE 파트 사업개발 부서에서, 피고 D은 인사그룹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피고들을 직장 내 괴롭힘 및 차별 등으로 제보하였고, 주식회사 E는 2019. 8. 1. 조사 결과를 보고

함.

• 피고 B은 향응수수, 부하폐해(원고의 부정 의심 지시, 고과 항목 임의 변경, 대휴 신청 거절, 폭언, 시상금 수혜자 변경, 연장근로 상신 반려) 사실이 일부 확인

됨.

• 피고 C은 업체폐해(대규모 물량 배정 전제 과도한 요구 및 행사 직전 물량 취소) 및 정보유출(호텔 인스펙션 사진 개인 SNS 게시) 사실이 일부 확인

됨.

• 피고 D에 대한 제보 사실은 확인되지 않

음.

• 원고는 2018. 12. 4.부터 2021. 1. 28.까지 수회에 걸쳐 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손해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간 상당인과관계 등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

함.

•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B의 행위는 모두 이 사건 소 제기일(2022. 5. 9.)로부터 3년을 역산한 2019. 5. 9. 이전에 발생

함.

• 원고는 피고 B의 행위가 있었을 당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

음.

• 따라서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다.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