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21가단227536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상급자의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고 불법행위 책임과 위자료를 인정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함.

함. 사실관계

임.

함.

함.

함.

함.

피고 B은 2020. 2. 6. 장애인복지관 업무협약식 및 2020. 1.경부터 여러 차례 열린 팀장 업무회의에 원고에게만 참석을 알리지 않아 원고가 참석하지 못

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법리: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판단: 피고 B은 원고의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구형 컴퓨터 및 모니터 지급, 책상 칸막이 설치 방해, 각종 회의 참석 배제 등 차별을 하였

음. 이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함. 피고 B의 불법행위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며, 피고 C단체는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