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6. 27. 선고 2023구합86621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 내 괴롭힘 및 보안규정 위반으로 인한 근신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육아휴직 공문 발송) 및 연구원 보안예규 위반(녹음 행위) 징계사유가 인정

됨.

• 위 징계사유만으로 근신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9. 16. 이 사건 연구원에 입사하여 2022. 6. 14.부터 경영관리팀장으로 근무

함.

• 원고와 G은 갈등 관계에 있었으며, G은 2022. 6. 17. 육아휴직을 신청

함.

• 원고는 G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2022. 6. 18.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 확인 및 예외 사항 시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

함.

• G은 2022. 6. 20. 2021년도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22. 6. 20. 육아휴직 신청일로부터 30일 후 가능할 것이라는 메일을 발송

함.

• G은 2022. 6. 21. 2022년도 진단서를 첨부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원고는 2022. 6. 22. 2021년도 진단서로 판단하여 반려

함.

• G은 2022. 6. 23. D기관 감사실, 2022. 6. 27. 서울지방노동청 관악지청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원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함.

• 2022. 6. 29. D기관 감사관은 G을 희망부서로 분리조치 할 것을 요청하였고, G은 2022. 7. 1. 기술정보보안팀으로 인사 이동

됨.

• 원고는 2022. 7. 1. 기술정보보안팀장에게 G의 업무 완수 및 인수인계를 요청하는 공문(이 사건 인수인계 공문)을 발송

함.

• 원고는 2022. 7. 14. 기술정보보안팀장에게 G의 육아휴직 발령 예정 안내 공문(이 사건 육아휴직 공문)을 발송

함.

• G은 이 사건 육아휴직 공문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추가 가해라고 주장하며 D기관 감사실에 신고

함.

• 참가인은 2022. 7. 18. 원고의 직무정지를 요구

함.

• D기관 감사관은 2022. 11. 28. 원고의 2022년도 진단서 인지 이후 허위보고, 미처리 업무 완료 및 인수인계 요청, 이 사건 육아휴직 공문 발송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

함.

• 참가인은 2023. 1. 30. 보통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근신'을 의결하고, 2023. 2. 16. 이를 통보

함.

• 원고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하였으나, 2023. 4. 28. '근신'을 유지하는 의결이 통보됨(이 사건 근신처분).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23. 6. 7.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10. 26.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