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4가합200452 판결 해고무효확인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해고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해고의 부존재로 원고 청구 기각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

다.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확정적 의사표시를 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구두 통지와 출입금지·노트북 반납·전산망 차단 등의 조치를 근거로 해고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

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사용자(회사)의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확정적 의사표시(해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해고는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 모두 가능하나, 묵시적 해고로 인정되려면 사용자(회사)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

다. 법원은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그러한 확정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해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였다.

해고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해고의 부존재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함.

함. 사실관계

함.

함.

음.

피고의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절차 및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및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부 및 유효성

해고의 정의: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묵시적 해고 판단 기준: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