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4가단509440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3년 4월 말경부터 광주 광산구 C병원에서 마사지 관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임.

•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행정실장

임.

• 원고는 2023년 10월 26일경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목 부상으로 산업재해보험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됨.

• 원고는 2023년 11월 8일경 손목 부상을 이유로 병원에 약 2개월의 병가를 신청

함.

• 원고는 2024년 2월 15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2024년 3월 초경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주장하며 다시 산업재해보험 요양신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 법리: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원고의 주장은 대부분 원고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보기 어려

움.

• 원고는 최초 소장에서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복장(근무복)에 대한 지적을 하여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측의 답변(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환자안전기준 별표1에 따른 정당한 지적)에 따라 주장을 철회

함.

• 원고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 피고가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원고의 손목 부상은 원고와 원고의 언니 사이의 물리적 충돌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관련 산업재해보험 요양신청도 불승인

됨.

• 이 사건 병원의 자체 조사결과와 직장 동료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괴롭힘을 가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