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4구합20208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해임 처분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공사의 재무팀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부하직원 F 대리와 H 대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2023. 8. 14. 직위해제 및 전보되었고, 2023. 10. 12. 해임

됨.

• 원고는 상급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으나, 이는 인정되지 않

음.

• F 대리는 원고로부터 폭언 및 부당한 업무 전가를 당했다고 신고하였고, 참가인 공사는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함.

• H 대리는 원고로부터 보복성 업무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하였고, 참가인 공사는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함.

• 원고는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

함. 참가인 공사 취업규칙 제60조의3은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합리적 이유 없는 업무능력 비하,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

함.

• F 대리에 대한 폭언: 원고가 F 대리에게 "이 싸가지가 없는게.", "너 몰랐는데, 인간 이하구나." 등의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F 대리에게 모욕감을 주고 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

함.

• F 대리에 대한 부당한 업무 전가: 원고가 기획실장 및 재무팀장과의 갈등으로 예산업무를 거부하면서, 입사 2개월 된 F 대리에게 추경예산 편성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상급자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적정 업무 범위를 넘어 F 대리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

함.

• H 대리에 대한 보복성 업무 지시: 원고가 H 대리가 예산업무를 거부하자 "H가 예산업무를 안한다고 하니 패널티로 H에게 서무업무를 시켜야 한다."고 발언하고, 서무업무와 관련하여 H 대리를 질책하는 등 보복성으로 서무업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