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1가합591738 판결 심의의결무효확인

서울대학교병원 인권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병원 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절차적 위법이 중대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3. 7. 피고 병원에 간호사로 입사하여 L병동 수간호사로 근무하다가 2021. 6. 7.부터 M병동 수간호사로 근무

함.

• 2021. 9. 7. M병동 간호사들이 피고 병원 노사협력과에 원고의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

함.

• 피고 병원 노사협력과는 2021. 9. 8. 위 진정서를 피고 병원 인권센터(이하 '이 사건 인권센터')에 전달

함.

• 이 사건 인권센터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는 2021. 9. 10.부터 2021. 10. 12.까지 원고, 진정인, 참고인에 대한 대면 조사를 포함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를 진행

함.

• 소위원회는 2021. 9. 15. 피해자 보호조치로 원고와 진정인 M병동 간호사들의 분리를 권고하는 심의의결을 하였고, 피고 병원은 2021. 9. 18. 원고를 N 생활치료센터로 겸무발령

함.

• 소위원회는 이 사건 조사 결과를 인권심의위원회에 보고하였고, 인권심의위원회는 2021. 10. 27. 제22차 인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성희롱 안건에 관하여는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안건에 관하여는 추가적인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

음.

• 이 사건 인권센터는 2021. 10. 29.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안건 중 시간외수당 거부 통제 관련에 대하여 추가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21. 11. 2.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

함.

• 인권심의위원회는 2021. 11. 8.부터 직장 내 괴롭힘 안건의 인권침해 여부 및 구제조치에 관하여 서면의결을 진행

함.

• 피고 병원장은 2021. 12. 2. 별지의 인권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이하 '이 사건 심의의결')를 원고에게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심의의결의 무효 여부

• 법리: 인권침해 심의의결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무효로 판단될 수 있

음. 인권센터 운영규정 및 세칙에 따라 적법한 의결 방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성희롱 안건의 의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