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3. 7. 26. 선고 2022가합53020 판결 인사발령무효확인등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인사발령의 부당성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이루어진 인사발령이 부당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협의 절차를 거쳤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배터리 셀 등의 제조 및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임.

• 원고는 1995. 1. 1. 피고에 입사하여 오창생산담당 산하 활생화생산1팀 팀장, 생산관리팀 직원, 환경안전파트 직원, 활성화생산2팀 직원(설비담당자) 등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2. 6. 16. 환경안전파트장 D으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D을 신고(이 사건 신고)

함.

• 피고는 D에 대한 조사 결과, 원고에 대한 발언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른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사실을 확인하여 D에게 면직책 및 부서 이동 조치를 하고 원고에게 통보

함.

• 피고는 2022. 7. 25.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원고가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함에도 병가를 내지 않고 인사청탁을 통해 한직으로 이동하여 요양에 업무시간을 소비한다는 제보(이 사건 제보)를 받

음.

• 피고는 2022. 8. 25. C에게 이 사건 제보 조사 결과 원고의 부정한 청탁이나 업무 태만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조직 내 업무배정 형평성 및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원고에 대한 육성면담 실시를 제안

함.

• C는 2022. 9. 5.부터 원고와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

함.

• 피고는 2022. 9. 19. 원고를 활성화생산2팀에 배치하되, 기존 Spare Parts 관리 업무를 계속 담당하도록 하는 인사명령(이 사건 인사명령)을 발령

함.

• 원고는 2022. 10. 27.부터 2022. 11. 26.까지 '미분화신체형 장애 및 비기질성 불면증'을 이유로 1개월 휴직을 신청하고, 이 사건 인사발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함.

• 원고는 2022. 11. 18.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발령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

됨.

• 판단:
• 이 사건 제보는 익명으로 이루어졌고, 원고와 D 사이의 관계를 유추할 만한 내용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