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1. 14. 선고 2023구합3367 판결 해임처분취소

공무원의 장애인 직장 동료 괴롭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8. 14. 국회사무처에 임용되어 B시설에서 8급 공무원으로 근무

함.

• 국회인권센터는 2022. 5. 27. 원고의 피해자 C(발달장애 2급)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

함.

• D은 국회인권센터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2017. 11.경부터 2018. 2.경 사이 E의 병 안에 가루세제와 연필심 가루를 몰래 넣어 복통을 유발하고 뇌수막염이 발생되게 하였음을 의심할 수 있는 원고와 D 간의 카카오톡 대화(이 사건 대화)를 제출

함.

• 국회인권센터는 2022. 6. 13. 원고의 행위가 인권침해 및 범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의뢰

함.

• 국회사무처 감사관실은 2022. 12. 22. 국회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요구를 하였고, 2023. 1. 5. 징계의결 요구서를 보완하여 제출

함.

• 위 위원회는 2023. 2. 20.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및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2023. 2. 27.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 2. 10. E 사건에 대하여는 재물손괴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상해 혐의에 관하여 기소중지 결정을 하였고, 피해자 사건에 대하여는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

함.

• 1심 법원은 2024. 6. 19. 원고에 대하여 재물손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폭행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됨(관련 형사판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는 제1 징계사유(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

함.

• 원고는 8급 후생서기로 신분이 보장된 일반직공무원이었던 반면 피해자는 공무직 근로자(계약직)였고, 원고는 이 사건 관리실에서 '팀장'으로 불렸으며, 원고는 피해자보다 연장자이고 근무기간이 길었으며, 피해자는 중증의 발달장애인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직급, 지위 또는 관계에 있어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 피해자, D, I 등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피해자에게 라면, 김밥 구입 지시 등 10회 이상 사적 심부름, 양말 손세탁 지시, 노래 부르라고 지시, 대기 장소에서 소등한 채 대기 강요 등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지시를 하거나 비인격적인 대우를 한 행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부당한 행위로서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