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가단167161 판결 손해배상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166,600원과 위자료 5,000,000원, 총 5,166,6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일실수입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1. 19. C 주식회사 법무팀장으로 입사하였고, 피고는 C의 관리이사로 근무

함.

• 2013. 8. 2. 피고는 C 관리부 사무실에서 원고와 상가 정산 문제 관련 회의 중 원고의 발언에 격분하여 원고의 뺨과 턱을 때리고 "너 죽을래 진짜", "그냥 죽여 버려?", "나가, 나가, 나가라고 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함(이 사건 사고).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안면부 찰과상 및 좌상(약 10일 치료), '기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진단을 받

음.

• 원고는 치료비로 총 166,600원을 지출

함.

• 원고는 2013. 8. 8. 이 사건 사고로 인해 C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

함.

•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가한 사실로 2014. 4.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 법리: 타인의 신체에 대한 폭행 및 욕설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 및 욕설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함. 치료비 손해배상 범위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치료비는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166,600원(G정형외과 141,000원, H약국 5,500원, I병원 정신건강의학과 20,100원) 전액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일실수입 손해배상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