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7. 4. 선고 2023구합7100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B)은 2011. 4. 14.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협력사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

함.

• 2022. 4. 28. 자택 안방 화장실에서 목을 매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

됨.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요인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쟁점: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없

음. 자살자의 나이, 성행, 직위, 업무 스트레스의 긴장도 및 지속시간, 신체적·정신적 상황, 자살을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 및 자살 행위 시기, 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

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고등학생 시절 정신과 입원 및 2005년 아버지의 자살이라는 가족력이 있으며, 2016년 큰어머니가 쓰러진 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

임.

• 2017년 회사 면담 시 가정사가 가장 큰 고민이었고, 배우자와의 이혼 위기 및 알코올 의존 경향이 있었

음.

• 2017년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으나, 심각한 수준으로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사망 시점과 4년여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감정의는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

함.

• 2017년 정신과 진료 시 우울증 내지 적응장애가 있었으나, 주치의는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이후 4년여간 치료를 받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