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4. 6. 선고 2022구합80640 판결 학교폭력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의 적법성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조치 취소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

됨.

• 원고의 나머지 청구(학교폭력 조치 결정 취소)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해학생은 G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2022년 3월 말까지 친한 관계였

음.

• 2022. 4. 1. 원고는 피해학생의 SNS 계정 정보 등을 묻는 게시물이 SNS 계정 T에 연이어 게시되자, 이를 캡처하여 ' 日 A아 진짜 그만 좀 나댕규 뭐하냐 존나티나게키키키'라는 텍스트를 작성,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전체 공개로 게시함(이 사건 제1 게시물).
• 1. 1. 1. 피해학생은 원고에게 "너가 나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나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아 줬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보

냄.

• 원고는 위 메시지 화면을 캡처한 후 '걍냅다 승짤 보내면 않되??? 암걸릴것같노'라는 텍스트를 작성,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친한 친구 공개로 게시함(이 사건 제2 게시물).
•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2. 6. 10. 원고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10시간, 특별교육이수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조치를 요청하기로 의결

함.

• 피고는 2022. 6. 28.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조치를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조치 취소 청구의 적법성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조치는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이수를 전제로 하는 부수처분

임.

•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과 별도로 존재하거나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조치가 유효하면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가해학생 조치가 위법하여 취소되면 보호자 교육의 근거도 상실

됨.

• 따라서 원고는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조치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것과 별도로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조치결정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

음.

• 이 사건 소 중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