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4. 1. 11. 선고 2023가합5164 판결 징계면직무효확인

D조합 전무의 징계면직 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D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는 1993. 11. 5. 피고에 입사하여 전무로 근무하며 본점 및 지점의 총괄 실무책임자 업무를 담당

함.

• 2022. 9. 1. 피고의 수습직원 E이 행정안전부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

함.

• 2022. 9. 5.부터 9. 21.까지 행정안전부와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에 대한 합동특별검사를 실시

함.

• 2022. 11. 4.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제재처분을 시정지시 및 제재지시

함. 징계사유는 업무용 노트북 사적 사용 등 근무 태만, 직원의 타 직업 종사제한 위반, 홍보물품 가장계약에 의한 횡령, 예산 집행 부적정,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임.

• 2022. 11. 18.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2022. 11. 28.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징계면직'을 의결

함.

• 원고는 2022. 12. 22.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3. 2. 16. 기각 판정을 받

음.

• 원고는 2023. 3.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5. 10. 기각 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기준의 부당 및 징계권자의 재량권 불행사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

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들은 '성실의무 위반'(횡령 및 근무태만), '품위유지의무 위반'(직장 내 괴롭힘), '영리업무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모두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원고는 업무용 노트북으로 수년간 게임을 하고 아이템 거래를 하여 7,953만 5천원 상당의 거래를 하였으며, 부하 직원에게 부적정한 권한 이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