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7. 16. 선고 2018가단71344 판결 손해배상(기)

화해조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 B은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

임.

• 피고는 원고 법인의 직원으로 2015. 5.경부터 2017. 12.경까지 D복지관 관장 및 E복지센터 센터장으로 재직

함.

• 원고 법인은 2017. 12. 27.부터 2018. 1. 2.까지 내부감사를 통해 피고에게 해고통지

함.

• 피고는 2018. 1. 30.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2018. 3. 23. 원고 법인과 피고 사이에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가 작성

됨.

• 이 사건 화해조항은 상호 지득한 사실을 제3자에 누설하거나 비방하지 않도록 규정함.
• 원고 법인은 화해조항에 따라 피고에게 400만 원을 지급

함.

• F언론은 2018. 5. 11. 원고 B과 관련하여 '직원들에게 절 짓는 돈 기부 강요' 의혹을 보도

함.

• 원고 B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F언론 기자 H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으나, 울산지방검찰청은 2018. 11. 13. 보도내용이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함.

• 울산지방경찰청은 2017. 10. 19. 첩보를 입수하여 원고 B에 대하여 공갈 혐의로 내사에 착수

함.

• 울산지방검찰청은 2018. 6. 29. 원고 B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의견으로 송치

함.

• 피고는 2018. 7. 20. 울산지방경찰청에 원고 B이 2017. 10. 27. 직무교육장에서 발언한 내용을 녹음한 음성파일 2개(이 사건 음성파일)를 전송

함.

• 피고는 2018. 10. 18. 울산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이 사건 음성파일은 자신이 녹음하고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화해조항 위반 여부

• 쟁점: 피고가 이 사건 화해조항(상호 지득한 사실을 제3자에 누설하거나 비방하지 않음)을 위반하여 F언론에 음성파일을 제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