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4. 선고 2023나79427 판결 손해배상(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부당 징계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의 부당 징계(출근정지 2회)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근로자에게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1,000만 원 지급을 명

함. 다만 일실수입(잃은 임금)은 휴업급여로 이미 보전되어 추가 배상 불

가.

핵심 쟁점 근로자가 받은 두 차례 출근정지 징계가 정당한 근거 없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상급자의 업무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

부.

판정 근거 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이 징계 부당성을 먼저 확인했고, 고용노동청도 일일업무 지시가 괴롭힘임을 인정했

다. 법원은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우울장애·적응장애를 앓게 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여 위자료로 배상하되,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와의 중복보상을 피함.

판정 상세

부당 징계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1, 2차 출근정지 징계처분과 피고 피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휴업급여로 이미 회복되었다고 보아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1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경영지원 및 마케팅 업무를 수행

함.

피고는 2021. 8. 27. 원고에게 직무명령 불이행을 사유로 1차 출근정지 5일(무급) 징계를 통보

함.

피고는 2021. 12. 3. 원고에게 직무 불이행을 사유로 2차 출근정지 5일(무급) 징계를 통보

함.

원고는 이 사건 각 출근정지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피고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23. 8. 25.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

됨.

원고는 2022. 4. 1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 소속 G 부장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진정을 제기

함.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22. 8. 1. G 부장의 '일일업무 일지를 표로 작성하여 소요 시간에 대해 작성하라'는 지시행위(이 사건 가해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피고에게 노무관리 지도를

함.

원고는 이 사건 각 출근정지 및 이 사건 가해행위 등으로 우울장애 및 적응장애가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

함.

근로복지공단은 2022. 6. 15. 원고의 우울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휴업급여 17,278,48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징계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

님. 다만, 사용자가 징계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고의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워 징계하거나,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아님에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 수 있었음에도 징계한 경우, 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