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 12. 15. 선고 2021가합6019 판결 정직무효확인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한국관광공사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따른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결과 한국관광공사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에 따른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공사 직원이 부하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했는지, 정직 2개월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이 비위의 심각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한국관광공사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따른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한국관광공사)가 원고(B 지사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함.

2020. 12. 29.경 원고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특정감사 의뢰가 접수되었고, 2021. 1. 4.경 및 2021. 1. 18.경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고충사건 신고서'가 접수

됨.

함.

2021. 3. 3.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 3. 5. 원고에게 37개 신고 항목 중 16개 항목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해당함을 통지

함.

피고 인사위원회는 2021. 3. 11. 원고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통보함(이 사건 정직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법리: 징계사유의 특정은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함으로 족하며, 해당 조문을 일일이 적시할 필요는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