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5. 1. 21. 선고 2024나206904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괴롭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직장 내 괴롭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직장 내 괴롭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E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C, D, E이 피고 F기관(피고 법인)에서 함께 근무한 자들

임.

• 원고는 피고 E이 2020. 7.부터 8.까지 개인 용무 강요, 부당한 지시 등으로 괴롭혔다고 주장

함.

•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