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3. 28. 선고 2024구합5511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및 중앙회 제재지시의 적법성 인정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및 중앙회 제재지시의 적법성 인정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및 중앙회 제재지시의 적법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면직 처분은 정당하며,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역시 적법

함.

• 참가인 중앙회의 보조참가 신청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참가인 D는 E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금고이며, 원고는 1998년 입사하여 여신팀장 겸 대출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

함.

• 2023. 3. 24. F(신고인1)이 참가인 중앙회에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