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0. 16. 선고 2018구단6460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황장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업무 스트레스와 개인 취약성의 인과관계 결과 요약

• 원고의 공황장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1. 1. 열병합발전소 운영 회사인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발전운영부 운영 효율팀 소속으로 근무

함.

• 2016. 10. 28. 공황장애 진단을 받

음.

• 2017. 2. 24. 피고에게 공황장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함.

• 피고는 2017. 9. 19.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공황장애 발병 요인이 업무 연관성보다 개인 취약성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했으나 2018. 2. 2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및 공황장애와의 인과관계

• 쟁점: 원고의 공황장애(이 사건 상병)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함.

•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

음.

•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

음.

• 다만,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발병 및 악화 원인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5. 10.경부터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며 업무 환경 변화와 스트레스가 증가했을 가능성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