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4. 22. 선고 2018구합7580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결과 법원은 망인의 자살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 유족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상사의 질책과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망인을 정신적 이상 상태에 이르게 하여 자살로 연결되었는지가 문제였

다. 특히 업무상 스트레스가 정상적 판단 능력을 상실시킬 정도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망인은 안정적 고소득과 양호한 신용등급 등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였고,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진단 이력이 없어 업무 외 요인을 배제하기 어려웠

다. 업무상 재해(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입은 부상·질병·사망)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업무가 사망의 주된 원인임을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나, 이를 뒷받침할 의학적·객관적 근거가 부족하였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함. 사실관계

함.

함.

원고는 망인이 과중한 업무와 상사의 과도한 질책, 인신공격성 지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적 이상상태가 지속되다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

함.

함.

함.

힘.

냄.

다. 그냥 죽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망인은 2015년 세전소득 1억 1천만원 이상, 2016년 사망 시점까지 9천 6백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었고, 상당한 자산과 2등급의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및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함.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