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인사고과를 통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방법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인사고과를 통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방법 결과 요약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그 인사고과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어 그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 그 격차가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을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판단해야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들이 모두 근로자의 지부 소속 조합원들이라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조합원들에 대하여 비조합원들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적으로 평정하여 인사고과를 하였고, 이로 인해 해고에 이르게 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 원심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인사고과자료만으로는 조합원들에 대한 차별적 평정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인사고과를 통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행위를 한 경우여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

음.

• 판단 방법: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그 인사고과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됨에 따라 그 조합원인 근로자가 해고되기에 이르렀다고 하여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심리하여 판단해야

함.

1.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두 집단이 서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인사고과에서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 여

부. 2. 인사고과에서 그러한 격차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하여 비조합원에 비하여 불이익취급을 하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하는 것, 즉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여

부. 3. 인사고과에서의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할 때 해고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을 것인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사용한 인사고과자료인 근로자들의 개인별 종합평가표, 개인별 최종합계표 등 평정결과가 기재된 모든 문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조합원들에 대하여 비조합원들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적으로 평정하여 인사고과를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근로자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

함.

•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누2557 판결: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요건 및 증명책임에 관한 판

례.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6738 판결: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요건 및 증명책임에 관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