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 26. 선고 2023구합65860 판결 강등처분취소

소방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 기각

소방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 기각 # 소방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B소방서 현장대응단 구조대에서 구조대원으로 근무

함.

• 2022년 11월 18일, B소방서장은 원고가 동료 구조대원 2명(D, E)에게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제7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