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4. 21. 선고 2021누71283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여 사용자(회사)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의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근로자는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사용자(회사)의 징계처분이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춘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하였

다. 징계 사유와 처분 수위 사이의 균형이 인정되어 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보았다.